[이슈+] 교사 잇단 사망…'공교육 멈춤의 날' 비통함 고조
교육당국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데요. 교사들은 오늘은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습니다. 최근 며칠 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비통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교사들의 잇단 사망 배경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과도한 업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선 초등교사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질병으로 휴직 중이었다고요?
한편,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60대 교사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의 경우엔 수업 중의 사고로 인해 학부모가 감사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였다고 하던데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도 수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서울교사노조 측은 경찰이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학교폭력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실제 학부모의 갑질이라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교사가 학부모를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례는 없을까요?
정부는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현장에서 적용 중인데요.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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